기초연금 수급자격 / 요건 / 조건 / 기준 / 재산 / 소득재산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노령연금을 수급하나 생활하기 충분하지 않은 하위 70%이하의 노인들 (만 65세 이상) 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노인 빈곤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나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신청 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①만 65세 이상
②대한민국 국적
③국내거주자
④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노인인구의 70%가 되도록 하기 위해, 재산, 소득,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기준액을 고시합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40만 8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개인 및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이 기준을 조정하여 전체 노인인구의 70%가 수급자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재산소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시가 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2.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ℹ️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 고급자동차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ℹ️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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